의료법인의 위탁경영 가능여부? 기본재산 임대여부?

〈질의요지〉
의료법인 위탁경영 가능여부에 대하여? 의료법인 기본재산 임대에 대하여?

〈회신내용〉
①의료법인의 위탁경영은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허용하고 있지 않음

②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등)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의료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