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 경매시 시.도지사의 허가 요부

< 질의 요지>
기본재산 경매로 인한 매각시에도 시․도지사의 허가 여부 및 경매신청채권자가 처분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내용>
① 의료법 제48조 제3항에서 “의료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영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인의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경매에 의한 처분도 사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② 그리고 그러한 허가는 민법 및 의료법인의 정관에 따라 법인의 대표권이 있는 대표자가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