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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과 사단.재단법인의 구별
작성자 나무합동 등록일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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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과 사단.재단법인의 구별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동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사법인(공법인이 아님)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이에 따라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사회복지사업의 건실한 수행을 위해 법인의 설립․변경․소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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