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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공사업의 설립 및 등록
작성자 나무법무사 등록일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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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공사업의 설립 및 등록


1. 환경전문공사업이란?
"환경전문공사업"란 ①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②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③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한편, 본 환경전문공사업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공사가 설령 건설업에 해당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이 없이도 해당 공사의 수행이 가능하다.

2. 환경전문공사업의 설립요건
① 근거법령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회사명칭 : 별다른 제한이 없다.
③ 자본금요건 : 별다른 제한이 없다.
④ 사업목적 :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및 시공업
-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의 설계 및 시공업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 및 시공업
- 위와 관련된 부수적인 사업
⑤ 임원요건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임원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회사는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여 징역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면제)후 2년 미경과한 자

3.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절차
환경전문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신청서와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해당 분야의 환경전문공사의 설계에 관하여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① 기술사법에 따라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하는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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