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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 설립 및 등록절차
작성자 나무법무사 등록일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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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 설립 및 등록절차

1.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하며,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주택임대관리업의 종류
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
- 단독주택: 100호
- 공동주택: 100세대
②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ㆍ징수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 단독주택: 300호
- 공동주택: 300세대

3. 주택임대관리업 회사설립 특례
①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②회사명칭 : 특별한 제한은 없다. 반드시 주택임대관리라는 용어를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자본금규모 :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2억원 이상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1억원 이상
④사업목적 :
- 주택임대관리업
-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해지·갱신 및 갱신거절 등
-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
-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퇴거 등(중개업 제외)
- 임대주택의 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
- 임차인 주거편익을 위한 주거공간의 관리
- 임차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업무
- 임차인의 입주에 필요한 지원 업무
⑤임원의 자격요건 : 임원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된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말소된 법인의 말소당시의 원인행위자와 대표자로서 말소후 2년 미경과자
- 본법 등 위반으로 금고이상 실형선고받고 집행종료(면제)후 3년 미경과자
- 본법 등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자
⑥시설요건 : 사무실은 건축관련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건물일 것
⑦전문인력 :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2명 이상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1명 이상

4.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
② 전문인력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③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포함)
④ 법인등기부등본
⑤ 건물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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