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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홍주유통공사 설립.운영 법제도 컨설팅[사례]
작성자 나무법무사 등록일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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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홍주유통공사 설립.운영 법제도 컨설팅


1. 컨설팅 개요
- 전통민속주인 “진도홍주”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민속주인데. 제조와 유통은 6개 가내수공업(영세개인사업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 이에 진도군은 전통민속주인 진도홍주를 널리 보급하고, 현재의 영세한 진도홍주 제조.유통구조를 현대적인 주류제조 및 유통구조로 개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 그에따라 진도군이 참여하는 진도홍주 통합유통법인을 설립하여 현재의 소규모 개별사업자 유통구조를 통합하고, 통합브랜드, 통합마케팅을 강화하고, 나아가 홍주제조업체의 현대화를 지도함으로써 진도홍주를 외국유명 양주(고도주:스카치위스키,꼬냑 등)에 버금가도록 육성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진도홍주통합유통을 위한 민관공동출자기업(지방공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관련법상의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진도홍주 통합유통을 위한 주세법상의 면허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음.

2. 법제도 검토결과
1) 진도군 출자에 대한 법적 검토
- 지방재정법상 지자체의 타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한 출연에 대한 제한이 있음. 단,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는 출자가 가능하며, 그 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관공동투자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 통합유통법인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형태(지방공사등)는 사업목적상 해당하지 않으며(공공사업에 한함), 영리사업이므로 재단법인은 불가하며, 마지막으로 지자체출연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민관공동투자형태의 주식회사(영리법인) 형태만이 가능하며 적절함.

2)주세법상 면허요건
- 통합유통법인이 홍주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세법상의 주류판매면허(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갖추어야 하며,
- 원액수매 및 통합병입포장 시설운영을 위한 주류면허(병입제조장)는 국세청 질의회신결과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음. 따라서 이에 대한 별도의 보완대책(주류제조면허를 위한 시설요건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유통법인 설립요건
상법상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통합유통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음(별첨 : 진도홍주유통법인의 설립 및 사업추진에 대한 법제도 검토보고서 1부)

3. 사업타당성.사업성 검토
- 별도의 회계법인 검토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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