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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능별 규제의 기본원칙
작성자 나무법무사 등록일 2020-06-22
첨부파일

금융기능별 규제의 기본원칙


재분류된 금융투자업 종류, 금융투자상품 범위 및 투자자  유형을 조합한 「금융기능별 인가 업무단위를 구성」함

 

1) 동일한 금융기능(금융투자업+금융투자상품+투자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인가요건이 적용되도록 금융기능별 진입 요건 마련

 

2) (Add-on(변경인가) 방식) 기존 금융투자회사는 필요한 업무단위를 추가함으로써 業域 확장 가능

=> 고객과 직접 채권채무관계를 가지거나(투자매매업),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는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에 대해서는 인가제 채택

=>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지 않는 금융투자업(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및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에 대해서는 등록제 채택

 

3) (세분화・전문화) 실제 업무영위 현황 등을 감안하여 업무 단위는 적절한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특정 영역에 전문화된 금융투자회사의 진입 허용 (예: 인수업, 채권․주식 전문중개업 등)

 

4) (인가유지요건) 진입요건은 진입 이후에도 계속 충족해야하는 유지요건으로 규정하여 진입시 적격성이 지속되도록 함(일부 요건(자기자본, 대주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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