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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의 종류 (개관)
작성자 나무법무사 등록일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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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의 종류 (개관)


1.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집합투자업”이란 이런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조직)를 말한다(자본시장법 9조 18항).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기구의 성격에 따라 민법과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자본시장법 181조). 집합투자기구는 신탁형, 회사형, 조합형이 있다.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①투자신탁
"투자신탁"란 투자자로부터 증권 기타 자산에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투자신탁재산)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②투자회사
"투자회사"란 회사의 재산(투자회사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③투자유한회사
"투자유한회사"란 회사의 재산(투자유한회사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사원(유한회사의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④투자합자회사
"투자합자회사"란 회사의 재산(투자합자회사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사원(합자회사의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⑤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란 회사의 재산(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사원(유한책임회사의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⑥투자합자조합
"투자합자조합"이란 회사의 재산(투자합자조합의 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⑦투자익명조합
"투자익명조합"이란 회사의 재산(투자익명조합의 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⑧사모집합투자기구
“사모집합투자기구(흔히 사모펀드)”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여 투자자 수가 49인 이하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사모집합투자기구도 법적 구조에 있어서 공모집합투자기구와 마찬가지로 신탁형, 회사형, 조합형이 있으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그 외 사모집합투자기구(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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