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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설정과 등록절차
작성자 나무법무사 등록일 2021-01-28
첨부파일

투자신탁의 설정과 등록절차

1. 투자신탁의 개요

"투자신탁"란 투자자로부터 증권 기타 자산에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투자신탁재산)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대부분의 ETF는 이와같은 투자신탁 형식을 활용하고 있다.

 

2. 투자신탁의 설정
①설립근거 : 자본시장법
②기구형태 : 계약형이며 신탁형임
③기구명칭 : 집합투자기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증권ㆍ부동산ㆍ특별자산ㆍ혼합자산 및 단기금융)를 사용하여야 하며,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집합투자”, “간접투자”,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자본금규모 : 해당사항 없음
⑤설립형태 : 신탁계약의 체결
⑥신탁계약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 신탁원본의 가액 및 투자신탁의 수익권(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증권ㆍ부동산ㆍ특별자산ㆍ혼합자산 및 단기금융)
- 투자신탁의 명칭
- 투자대상자산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수익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 신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 이익 외의 자산 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사유,변경절차,손실보상,손해배상 등)
- 신탁계약의 변경과 해지에 관한 사항
-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투자신탁의 등록절차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투자신탁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집합투자업자가 등록주체이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한다)
- 신탁업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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