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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설립 및 등록요건
작성자 나무법무사 등록일 2021-02-08
첨부파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설립 및 등록요건


1.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개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집합투자증권을 일정한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와 그 업을 말한다. 공매도, 파생상품 등 고위험 투자를 실행하는 헤지펀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입법으로 자본시장법에 도입하하였다.


2.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요건
①설립근거 : 자본시장법
②회사형태 :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 외국집합투자업자로서 지점, 그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③자본금규모 : 1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④적격투자자요건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다음과 같은 투자자(적격투자자)에 한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상장법인 등)
-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
⑤인적.물적설비 : 투자자보호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⑥임원구성 : 임원이 적격요건을 갖출 것
⑦대주주 요건 :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⑧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3.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절차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위와같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및 보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나. 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다. 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라. 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
2)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ㆍ설립되었을 것
3)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5)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한 경우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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