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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 설립요건 및 등록절차(자본시장법)
작성자 나무법무사 등록일 2021-02-17
첨부파일

투자자문업 설립요건 및 등록절차


1. 투자자문업의 개요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금융투자상품 등이라 칭함)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함). 한편,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자본시장법 제17조). 투자자문업 또는 이를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란 금융투자업자중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투자자문회사 설립요건

①설립근거 : 자본시장법
②회사형태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③외국투자자문업자 : 투자자문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단, 외국투자자문업자가 외국에서 국내거주자를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예외임)
③회사명칭 : 투자자문회사는 그 상호중에 "투자자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중에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④자본금규모 : 등록업무 단위별로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증권,장내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부동산,출자지분,금융기관예치금 : 2.5억
- 집합투자증권,파생결합증권,환매조건부매매,금융기관예치금 : 1억
⑤겸업금지 : 투자자문회사는 등록한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영위하지 못한다. 다만, 그 등록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는 가능하다.
⑥임원구성 :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⑦투자권유자문인력 : 1인 이상 상근임직원으로 갖출 것
⑧대주주 요건 : 대주주나 외국투자자문업자가 다음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외국투자자문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⑨ 재무건전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⑩ 이해상충방지체계의 구축 :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특정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투자자문업의 등록절차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등록업무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에 하나의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② 금융투자상품등의 범위(증권,장내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그밖에 투자대상자산)
③ 투자자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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