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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설립요건 및 등록절차
작성자 나무법무사 등록일 2021-02-24
첨부파일

유사투자자문업 설립요건 및 등록절차


1. 유사투자자문업의 개요
“유사투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 방식의 영업을 말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이므로, 전화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해서 고객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투자조언을 하는 행위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


2.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요건
① 설립근거 : 자본시장법
② 회사형태 : 해당사항 없음
③ 회사명칭 : 해당사항 없음
④ 자본금규모 : 해당사항 없음
⑤ 겸업금지 : 해당사항 없음
⑥ 임원구성 :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정 배제. 단, 아래의 자는 금지됨
-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종료후 5년 미경과한 자
- 유사투자자문업의 폐지를 보고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사업자등록폐업 또는 3회 이상 연속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
-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⑦ 투자권유자문인력 :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정 배제
⑧ 대주주 요건 :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정 배제
⑨ 재무건전성 :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정 배제
⑩ 이해상충방지체계의 구축 :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정 배제
⑪ 불건영업행위의 금지 :
- 고객으로로부터 금전ㆍ증권,그밖의 재산의 보관ㆍ예탁을 받는 행위
- 고객에게 금전ㆍ증권,그밖의 재산을 대여하는 행위
- 고객에 대한 제3자의 금전ㆍ증권,그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절차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한 경우
②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③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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