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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 설립절차 및 요건(자본시장법)
작성자 나무법무사 등록일 2021-03-02
첨부파일

신탁회사 설립절차 및 요건


1. 신탁회사의 개요
신탁회사라 함은 신탁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여기서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신탁설정자)와 수탁자(신탁을 인수하는 자)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흔히 부동산신탁이 자주 행해지는데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위탁하여 신탁회사로 하여금 개발 및 분양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신탁관계이다.


2. 신탁회사 설립요령
①회사명 : 신탁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또는 담보부사채신탁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상호 중에 “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②자본금규모 : 신탁회사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금융투자업의 자본금 요건에 관해서는 별도의 표 참조.
- 금전신탁,종합재산신탁의 일반의 경우 : 250억원 이상
- 금전신탁의 일반 : 130억원 이상
③사업목적 :
- 금전 신탁업
- 증권 신탁업
- 금전채권 신탁업
- 동산 신탁업
- 부동산 신탁업
- 지상권,전세권,임차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그밖의 부동산관련 권리 신탁업
-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을 포함한다) 신탁업
-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④임원의 자격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신탁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종료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종료후 5년 미경과한 사람
- 다음의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한정)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익성, 건전경영,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신탁회사 등록(인가)절차
①금융위원회 영업인가 신청
신탁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업무단위(인가업무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의 종류(신탁업)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ㆍ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②영업인가의 요건 : 신탁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2. 외국신탁업자는 신탁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3. 인가업무 단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4.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5. 투자자보호가 가능하고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그밖의 물적설비를 갖출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10.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인가신청 절차
신탁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신탁업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인가를 하거나 그 인가의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신탁업인가의 내용
- 신탁업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
- 금융투자업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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