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 일반
업종별 회사설립
현물출자 법인전환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중소기업통합 법인전환
유상증자
무상증자
현물출자(출자전환)
자본감소(주식소각)
임원변경
상호(회사명)변경
목적(업종)변경
본점(사무실)이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사채
합병등기
분할등기
주식교환(이전)
조직변경
해산, 청산, 계속
주식회사 등기What's New
 
외국투자자문사의 국내영업 등록절차와 요건
작성자 나무법무사 등록일 2021-03-03
첨부파일

외국투자자문사의 국내영업 등록요건

 

1. 외국투자자문사의 국내영업

외국투자자문업자(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도 대한민국내에서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거주자를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하는 방법, 국내외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하여 그 영업소를 통하여 영업하는 방법 총3가지가 있다. 번은 역외투자자문.일임업자라고 하는데, 자본시장법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고 연락책임자만 두어도 되는 등 좀더 간이한 통제를 받는다. 한편, 외국투자자문사가 국내에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외국투자자문사의 등록요건

외국투자자문업자로서 자문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밖의 영업소를 설치할 것
외국투자일임업자로서 일임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밖의 영업소를 설치할 것
등록업무 단위별로 아래와 같은 자기자본을 갖출 것

등록업무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투자대상자산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최저

자기자본

5-1-1

투자자문업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및 제6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5

5-21-1

투자자문업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환매조건부 매매, 6조의23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파생결합증권과 유사한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

6-1-1

투자일임업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및 제6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5

6-1-2

투자일임업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및 제6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전문투자자

5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을 갖출 것. 이 경우 해당 국가에서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때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투자자문업의 경우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을 상근임직원으로 1명 이상 갖출 것
- 투자일임업의 경우에는 투자운용인력을 상근임직원으로 2명 이상 갖출 것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5조에 적합할 것
외국투자자문업자 또는 일임업자 자신이 일정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자문(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투자자 상호간 이해상충방지체계을 갖출 것

3. 외국투자자문사의 등록절차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영업소를 설치하여 투자자문(일임)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등록업무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에 하나의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업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금융투자상품등의 범위(증권,장내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그밖에 투자대상자산)
투자자의 유형

 

 
이전글 신탁회사 설립절차 및 요건(자본시장법)
다음글 외국집합투자업자의 국내영업 요건
 

강남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2-1 강성빌딩 5 (선릉역) / Tel. 02-508-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