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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집합투자업자의 국내영업 요건
작성자 나무법무사 등록일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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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집합투자업자의 국내영업 요건

 

1. 외국집합투자업자의 국내영업
외국자산운용사(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①대한민국내에 지점 그밖의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②이를 위하여 먼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지점(영업소) 설치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 설치와 다르지 않으며, 금융위원회의 인가요건은 아래와 같다.

 

2. 외국자산운용사의 허가요건
외국자산운용사가 국내영업을 위하여 지점(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인가업무 단위별로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최저자기자본

3-1-1

집합투자업

증권,부동산,특별자산,혼합,단기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80

3-11-1

집합투자업

증권,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0

3-12-1

집합투자업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3-13-1

집합투자업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② 외국법인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②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③ 투자자보호가 가능하고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그밖의 물적설비를 갖출 것
④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⑤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을 것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⑦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3. 외국자산운용사의 등록(인가)절차
①금융위원회 영업인가 신청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업무단위(인가업무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의 종류(집합투자업)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함)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②영업인가의 요건 : 집합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2.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3. 인가업무 단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4.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5. 투자자보호가 가능하고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그밖의 물적설비를 갖출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10.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인가신청 절차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인가를 하거나 그 인가의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업인가의 내용
- 집합투자업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
- 금융투자업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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