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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과 각 유형별 주식매수청구권 인정여부
작성자 나무합동 등록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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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과 각 유형별 주식매수청구권 인정여부


1. 비상장회사인 경우

1) 단순분할의 경우
단순분할의 경우 회사의 재산(영업)만 나누어 질 뿐, 주주의 권리 또는 지배력에는 결과적으로 아무런 변동이 없다. 이는 인적분할이든, 물적분할이든 동일하다, 따라서 단순분할의 경우 주주의 지배력에 변동이 없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불비례 인적분할과 모집분할설립의 경우는 기존 주주에게 이해가 걸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상법은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 다만, 우리나라 실무에서 아직 불비례분할과 모집분할설립이 이용된 사례는 없다.  

2)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경우는 단순분할과 달리 나누어진 재산(영업)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고 그 대가로 그 회사의 주식을 교부받는 것이므로 주주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합병과 다르지 않다. 이에따라 상법에서는 분할합병에 대하여 합병에 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530조의11 2항 -> 제522조의3)


2. 상장회사의 경우
1)단순분할의 경우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피해갈 수 있다.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의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분할신설법인이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그 법인이 발행할 주권이 상장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무조건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동안 상장회사가 고성장 사업부문의 일부를 분할하여 비상장회사를 설립하고 이어서 단기간 내 그 회사를 거래소에 중복상장하였고, 그 같은 물적분할후 중복상장하는 경우 분할회사의 주주들이 지배력을 상실하여 주가하락의 피해를 입어 왔는데,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새로 도입한 것이다.


2)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경우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특례규정은 없다.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인적분할합병이든, 물적분할합병이든 동일하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 7(주식매수청구권) 1항 2호에서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분할합병은 제외한다)의 경우라고 하여 언뜻 분할합병이 제외되는 것처럼 보여, 물적분할합병의 경우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 않냐는 의문이 있는데, 본법에서 이미 분할합병의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3) 소규모 분할합병
소규모 분할합병은 상장 또는 비상장을 불문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소규모 분할합병은 상대방회사 즉, 승계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인정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상장사가 일부를 분할하여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분할합병하는 경우 그 상장사 자신은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해야 하므로 그 점에서 소규모 분할합병은 큰 실익은 없다. (상장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규합병을 통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의 부담을 피해갈 수 있어서 소규모합병이 매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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