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및 등록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개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투자전문회사)란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의 합자회사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기업인수펀드로도 불리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특정인을 대상(사모)으로 하고, 주식등 지분증권에 투자한다(PEF : private equity fund).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요건
①설립근거 : 자본시장법
②회사형태 : 상법의 합자회사 형태의 투자합자회사임
③회사명칭 :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상호중에 "사모집합투자기구"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모집합투자기구가가 아닌 자는 "사모집합투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자본금규모 :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최저자본금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그 대신 사원(출자자)의 종류별로 각각 출자할 최저금액을 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각 1억원 이상으로서 i)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는 1억원, ⅱ)그외의 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는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사원(출자자)의 총수한도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은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되, 사원의 총수는 49인 이하로 한다. 사원 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집합투자기구 등이 그 지분을 100분의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단, 전문투자자중 일정 범위의 전문투자자는 사원의 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자본시장법 249조11 3항).
④출자방법 및 절차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출자의 방법은 금전에 한정한다. 다만,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사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영특례
① 페이퍼컴퍼니 형태를 유지할 것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다. 즉, 본점외에 지점 등을 두서는 안되며, 업무집행사원외에 따로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형태의 상근임원을 두어도 안된다.
②존립기간 및 해산사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을 설립등기일부터 15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15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존손기간을 정해야 한다. 그 외 정관으로 해산사유(총사원동의 등)를 정한 경우 그 사유의 발생으로 해산한다.

4.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록절차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등기일부터 2주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