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의 개략적 설명

 재화의 생산·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은 조직체의 성격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뉜다. 한편, 처음부터 주식회사 등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시작이 간단한 개인사업자로 출발해서 점점 영업을 확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로 시작해서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그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체, 외형을 법인사업자로 바꾸려는 수요가 발생한다. 실무에서는 이를 통틀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라고 한다.

  위와같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①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② 현물출자 법인전환, ③ 중소기업통합 등 3가지 방식이 있다. 실무적으로는 위 3가지 방식외에 새로 법인설립후 그냥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거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병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하다. 현업에서 접하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으로의 전환은 거의 대부분 이 경우에 속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사실 (포괄적인 사업승계가 없으므로) 법인전환도 아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법인전환, 즉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 및 영업을 법인으로 포괄승계하여 법인전환는 결국 3가지가 있으며, 이중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의 경우가 가장 활용도가 높고, 세금감면 효과가 크고, 법인전환의 이론과 각종 유권해석과 세감면 선례 등 논쟁거리가 집중된 법인전환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