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제목	가계약 상태에서 매도자 일방적인 파기

작성자	정현철	등록일	2020-06-23

내용	6월18일(목) 김포한강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일단 가계약금 500만원을 매도자가 보내준 본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틀 후인 6월 20일(토)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목적물과 계약일, 중도금 일시와 액수 잔금일을 특정하여 상호 문자로 확인하였고, 계약파기시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배액배상한다는 내용도 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김포가 비규제지역으로 빠진 후, 호가가 올라서인지, 계약서 작성일에 일방적으로 결석하였고 문자로 매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중개인은 이런 경우 통상 가계약금의 배액배상을 하고 계약을 해지 한다고 하였으나 매도자는 그마저도 거절하고 받은 50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귀 사무소에 소송대행을 맡길 경우 소송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제목	가계약 상태에서 매도자 일방적인 파기

작성자	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등록일	2020-06-23

내용	안녕하세요. 나무법무사입니다. 구두로 하는 계약도 유효합니다. 올려주신 정황상 구두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요~ 만약 계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면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배액을 반환받는 선에서 마무리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나 구체적인 문의는 아래 담당자에 연락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3350 (법무사 이미선)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4310 (법무사 박희선)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11-8664 (법무사 이권일)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8161 (법무사 윤현주)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5288 (법무사 박상진)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11-8101 (사무장 최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