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제목

상속관련 상담

작성자

HO CHOUL LEE

등록일

2020-10-31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 연락을 드립니다.
아버지(사망, 2011년 10월 30일) 돌아가신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법원으로부터 채무 소송 소장 (아들1외 2인 - 직계존속)이 왔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 요양원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지내시다 병으로 사망하신 때라 아무런 재산도 없고 알고 있던 재산이나 은행에 대해 알아 본 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셋중의 장남과 삼남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상속포기 판결문을 받아 놓은 상태였으며, 차남은 지금까지도 연락 두절로 상황을 모릅니다.
장남과 삼남 두명의 아들은 상속포기를 하였지만 돌아가셨을 당시에는 몰랐던 채무가 소장으로 연락이 와서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를 해당 채무 또는 또 다른 채무가 존속비속인 자녀들(망자의 손자,손녀)에게 승계될 것을 우려해서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1. 상속포기 판결문 답변서 법원 제출
2. 상속포기 또는 특별한정승인 (자녀 3인으로 망자의 손자,손녀)

상속포기 판결문 제출은 장남과 삼남의 것이고
상속포기 및 특별한정승인 진행은 채무가 있는지 알고난 (2020년 10월) 이후 3개월이내에 이들 자녀 세명 (망자의 손자,손녀)의 명의로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앎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남과 삼남 그리고 자녀 모두 외국 시민권 (미국, 독일)을 취득하였고 해외에 체류하기 때문에 서류 준비 및 절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적상실이 표시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정부민원홈페이지에서 배우자(한국국적)의 공인인증서로 최근에 발급받았습니다. 그곳에는 국적상실 내역및 기타 주민등록번호까지 표기되어 있습니다.외국인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는 무엇이고 어떠한 서류를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며 비용도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