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제목	전세집 수리비 요구 건

작성자	김한솔	등록일	2021-02-18

내용	안녕하세요 19년 7월에 계약하여 1년 반정도 생활하였습니다. 세탁기가 지금 고장난 상태인데 기사를 불러 점검을 받으니 해당 모델이 오래됐기도 하고 현재 부품 생산이 전혀 되고 있지않으며 부품재고가 없어 부품 수급자체가 불가능하기때문에 수리할수 없고 세탁기를 하나 새로 사야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과 전화를 하니 이건뭐.. 말도 안통하고 무조건 저보고 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모든 금액을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어느정도 서로 부담하는게 맞다고 쳤을때 이걸 이대로 전달해도 솔직히 집주인과 이야기가 통할거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근 한달간 연락을 받지도 않으시고.. 딱 한번 했던 통화에서 뭐든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해서요.. 이런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 조치가 뭐가 있나요? 이런걸로 소송을 걸어도 될까요?ㅠㅠ 정리하자면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의 상황에서 임차인이 금액을 부담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라면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부담을하는건지 2. 집주인과 원만하게 일이 해결되지 않을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것이 있는지 어디에 물어야 하나 답답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답답함이 조금 가시네요.. 항상 고생하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세집 수리비 요구 건

작성자	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등록일	2021-02-19

내용	안녕하세요. 나무법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위의 상황에서 임차인이 금액을 부담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라면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부담을하는건지 =>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풀옵션 계약으로 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풀옵션 계약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세탁기를 구매해서 넣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세탁기를 새로 구매하게 된다면 임차인의 소유가 됩니다. 2. 집주인과 원만하게 일이 해결되지 않을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것이 있는지 => 풀옵션 계약일 경우 임대인이 세탁기를 구매하여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세탁기를 구매하고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청구는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을 청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막무가내라면 그 비용이 소액인 경우 받아내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나 구체적인 문의는 아래 담당자에 연락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5006 (법무사 경수만)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3350 (법무사 이미선)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4310 (법무사 박희선)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11-8664 (법무사 이권일)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8161 (법무사 윤현주)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5288 (법무사 박상진)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11-8101 (사무장 최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