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제목	[질문] 가압류 신청 및 구상금 청구 소송 관련의 건

작성자	OZahir	등록일	2022-11-29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회사가 상대방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이후 그 상대방에게 채무 변제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 이전에 상대방의 주요 시중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 신청하였으나, 유의미한 예금채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참고로 부동산 등 자산의 존재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 또는 경영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회사의 경영진이 상대방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배임 등의 이슈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을까요? 이러한 경우 더 나은 선택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제목	[질문] 가압류 신청 및 구상금 청구 소송 관련의 건

작성자	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등록일	2022-11-29

내용	안녕하세요. 나무법무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잘 봤습니다. 관료조직이나 공기업 등에서나 고민할 사안을 사기업에서도 해야 하는지 좀 의문이네요. 관료조직에서는 감사 등 책임소지로 인하여 현실적이지 않은 불필요한 소송 등 면죄부를 챙겨야 하는데, 사기업의 경우는 비용대비 효과를 더 우선시해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위 사례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배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임의 경우는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적으로 이익을 보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고의가 있을 사안은 아니지 않을까요? 다만, 구상금 청구 소송은 하는게 좋고, 필요하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에 갈음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나 구체적인 문의는 아래 담당자에 연락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3350 (법무사 윤근이)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4310 (법무사 박희선)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11-8664 (법무사 이권일)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8161 (법무사 윤현주)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5288 (법무사 박상진)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5288 (법무사 이미선)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11-8101 (사무장 최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