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단에 의한) 설립절차

각 대학교내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는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관련 자회사설립에 대하여 그동안 저희 나무법무사에서 진행한 업무처리를 바탕으로 업무절차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5단계의 업무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설립정관작성 및 공증
정관상에는 변태설립사항인 현물출자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모집설립하거나 또는 자본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관 공증을 본점관할 공증사무소로부터 인증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발기인총회의사록을 통해 설립될 법인의 본점, 임원진(이사, 감사) 및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기타 정관내용은 일반 상법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면 무방합니다.

(2) 현물출자 인가신청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이사가 현물출자 사항에 대해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사항을 그대로 자본금화 하는 것에 대해 법원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는 본점관할 지방법원합의부관할 사항이며, 인가서 부본을 수령하여 이를 등기소에 제출해야하는바 소요시간이 1개월정도 걸립니다. 간혹 인가시 법원에서 심문기일을 잡아 감정인과 대표이사를 법원에 출석케 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서면심리로 종결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3) 현금출자분 납입
설립자본금에 현금납입분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 납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단,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발기인 명의의 보통예금계좌에 잔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잔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설립등기 신청
상기 현물출자 인가서 부본을 수령하면 관련 서류(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취임서등)에 날인 후 제 세금을 납부하여 등기신청하게 됩니다. 등록세액은 설립자본금의 1000분의4이며(수도권의 경우3배 중과), 등록세액의 20%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벤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세액 면제를 받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본점관할 구청 법인세과에 신고 납부하여 결정됩니다.

(5) 현물출자 재산의 이전
기술지주회사설립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며, 산학협력단 소유의 특허권 등을 기술지주회사로 이전등록하게 됩니다(변리사등의 협조). 아울러 기술이전에 따른 세금 발생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