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
건물증축
매매이전
증여등기
매매예약 가등기
재산분할(이혼)
상속개요
법정상속
협의상속
재외국민상속
근저당 설정
근저당 이전
채무자 변경
감액등기
말소등기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분신탁
담보신탁
부동산 등기 보존등기건물증축
 
건물증축등기란?
건물증축등기란 건물변경등기의 하나이다.
건물변경등기에는 건물의 분합, 구조(용도)변경, 지번변경, 부속건물 신축 등이 있다.
건물증축은 건물면적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건물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증축등기를 먼저 하여야 다른 등기신청(예 : 이전, 근저당설정)이 가능하다.
 
건물증축등기의 특이사항
먼저 건축물대장을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건물을 증축한 경우 소유자는 1개월 이내에 증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의 1개월 기한은 건축물대장의 등록일로부터 기산한다.
건물의 증축등기를 지체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축, 용도변경, 대지변경 등이 겹치는 경우 동시에 등기신청하여야 한다.
 
건물증축등기 절차
준공검사 신청 : 건물증축후 설계(건축)사무실이 해당구청에 신청한다.
건축물대장 변경 :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해당구청에서 건축물대장을 변경등록한다.
취등록세 발급 : 해당구청을 방문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고지서를 발급받는다
취등록세 발급 : 설계(건축)사무실에서 대행하기도 한다.
발급신청 준비서류(1) : 공사도급계약서, 설계감리비, 인허가비용 내역 등을 제출한다.
발급신청 준비서류(2) : 법인인 경우 사용승인서와 법인장부(원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증축등기 신청 : 법무사를 통하여 관할 등기소에 건물변경등기를 신청한다.
 
건물증축등기 필요서류
건축물대장 1부
건물사용승인서 1부
소유자(건축주) 주민등록등본 1통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소유자(건축주) 도장
 
건물증축등기 비용
등록세 : 과표(공사금액+설계감리비+인허가비용)의 0.8%
교육세 : 등록세의 20%
취득세 : 과표의 2%
농특세 : 건축면적이 85㎡ 초과시 취득세의 10%(과표의 0.2%)
법무사보수 : 대법원규칙에 따른 소정의 보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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