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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변경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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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등기사항중 채무자를 변경(흔히 교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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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는 변동이 없고 기존 채무자가 빠지고 새로운 채무자가 등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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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소유권이전과 더불어 채무자를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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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금 근저당의 채무자를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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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계약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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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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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를 제3자가 인수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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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그 제3자를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로 등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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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채무자는 말소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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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확정채무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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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기초인 (계속적)계약관계가 종료하여 채권이 확정된 경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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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확정된 채무를 제3자가 인수하여 채무자를 교체하는 경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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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기존 채무자는 말소하고, 새로운 제3자가 채무자로 등재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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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은 확정채무 면책적 인수로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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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변경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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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유자(설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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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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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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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등기권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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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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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근저당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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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1통(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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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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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1통(법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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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신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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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1통(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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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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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1통(법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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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