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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소송 법적분쟁 사전조치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우편물 발송제도이다.
내용증명은 서면에 의한 의사통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이다.
 
내용증명의 효력
상대방에 대한 매우 확실하고 단호한 의사표시이다.
법적 대응의 사전예고로 인식되어 자발적인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추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계약해지 등) 통지수단이다.
내용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겸할 수 있다.
소멸시효를 6월간 일시 정지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효력으로 상대방에 대한 독촉의 의미가 있다.
 
실무상 잦은 질문들
①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답변도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
②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답변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받드시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답변하지 않았다 하여 내용증명이 법률적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하는 것이 좋다.

답변한 서류는 나중에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소송을 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3번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보내야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을 보냄 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서 상대방의 의향을 체크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미리 보내둔 내용증명우편을 추후 소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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