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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부동산 등기 신탁등기담보신탁
 
담보신탁이란?
부동산을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함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한다.
이때 부동산소유자는 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발급받는다.
부동산소유자는 이러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은행(대출기관)에 제출한다.
은행은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하여 소유자에게 대출(지급보증)을 일으킨다.
부동산담보신탁은 신탁을 통하여 저당권에 갈음하는 담보제도로 이용된다.
 
담보신탁이 유리한 점(근저당과 비교)
신탁이전등기에 대하여 세금이 면제되므로 등기비용이 저렴함.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관리하므로 담보물의 가치보존이 확실함.
신탁이전에 설정된 임대차권리만 인정하므로 담보가치보전에 유리함.
신탁이후 가압류, 우선변제채권(임금채권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음.
법원경매 대신 신탁회사가 직접 공매하므로 매각조건이 유리함.
 
담보신탁 등기절차
소유자와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신청(법무사에 위임)할 수 있다.
소유자와 신탁회사간에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동산 신탁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도 토지거래허가가 불필요하다.
농지의 신탁은 거의 없지만 이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요한다.
 
필요서류
소유자(위탁자)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1통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신분증
신탁회사(수탁자)
법인등기부등본1통
신탁계약서 2부
법인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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