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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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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부 일방이 타방에 대해 혼인중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요구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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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됨에 따라 부부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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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합의이혼)한 경우와 재판상이혼(강제이혼)한 경우 모두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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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에 미리 행한 재산분할약정은 나중에 협의이혼하는 경우에 유효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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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예:간통배우자)도 분할청구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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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날로부터 2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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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대상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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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인 경우 명의여하는 불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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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의 가사노동도 일반적으로 재산형성에 대한 협력으로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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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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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중 일방이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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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타방이 특유재산의 증식 또는 감소방지에 기여한 경우 분할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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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인한 이전등기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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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현물분할, 경매분할, 금전분할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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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물분할의 경우 소유권이전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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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협의서가 등기원인증서가 되며, 그 일자가 등기원인일자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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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협의서는 해당구청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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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이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다.(공유물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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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내인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가 필요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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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내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도 주택거래신고가 불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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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등기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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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등기의무자(현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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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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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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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 1통 (주소변동분 포함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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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1통(이혼사실 기재되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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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단, 분실한 경우 법무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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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등기권리자(신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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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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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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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1통(이혼사실 기재되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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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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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관련 세금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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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실질상 공유물분할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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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처음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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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각자의 몫을 찾아가는 것이므로 증여가 아님(증여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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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의 경우 원래의 공유물분할은 0.3%이나 재산분할은 1.5%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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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는 등록세의 20% 상당액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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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원래의 공유물분할은 면제되나 재산분할의 경우는 2%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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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