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
건물증축
매매이전
증여등기
매매예약 가등기
재산분할(이혼)
상속개요
법정상속
협의상속
재외국민상속
근저당 설정
근저당 이전
채무자 변경
감액등기
말소등기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분신탁
담보신탁
부동산 등기 이전등기재산분할(이혼)
 
재산분할이란?
이혼한 부부 일방이 타방에 대해 혼인중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혼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됨에 따라 부부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다.
협의이혼(합의이혼)한 경우와 재판상이혼(강제이혼)한 경우 모두 가능하다.
이혼전에 미리 행한 재산분할약정은 나중에 협의이혼하는 경우에 유효하다.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예:간통배우자)도 분할청구가 가능하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분할대상 재산
혼인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인 경우 명의여하는 불문한다.
처의 가사노동도 일반적으로 재산형성에 대한 협력으로 인정된다.
혼인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
혼인중 일방이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타방이 특유재산의 증식 또는 감소방지에 기여한 경우 분할이 가능하다.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등기 절차
재산분할은 현물분할, 경매분할, 금전분할이 있다.
부동산 현물분할의 경우 소유권이전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필요하다.
재산분할협의서가 등기원인증서가 되며, 그 일자가 등기원인일자가 된다.
재산분할협의서는 해당구청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재산분할 대상이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다.(공유물분할)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인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가 필요없다.
주택거래신고지역내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도 주택거래신고가 불필요하다.
 
재산분할등기 필요서류
등기의무자(현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 1통 (주소변동분 포함 발급)
호적등본 1통(이혼사실 기재되어 있을 것)
등기권리증 (단, 분실한 경우 법무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하게 됨.)
등기권리자(신소유자)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이혼사실 기재되어 있을 것)
인감도장
 
재산분할 관련 세금문제
재산분할은 실질상 공유물분할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처음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분할은 각자의 몫을 찾아가는 것이므로 증여가 아님(증여세 없음)
등록세의 경우 원래의 공유물분할은 0.3%이나 재산분할은 1.5%이다.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상당액이다.
취득세는 원래의 공유물분할은 면제되나 재산분할의 경우는 2%이다.
 

강남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2-1 강성빌딩 5 (선릉역) / Tel. 02-508-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