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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
감액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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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일정한 한도액를 채권최고액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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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으로는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와 감액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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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으로는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등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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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금 근저당의 채무자를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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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대출을 위하여 기존 근저당의 설정금액을
감액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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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등기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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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와 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법무사에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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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이며, 설정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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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 감액등기는 피담보채권 확정 전후
모두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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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근저당등기의 채권최고액이 말소되고,
감축된 채권최고액이 부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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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 변경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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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변경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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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근저당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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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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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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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리증(근저당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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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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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근저당설정자(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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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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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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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