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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용익물권임차권
 
임차권 등기란?
임대차계약에 따라 타인의 부동산에 임차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임대차란 차임을 지급하고,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이다.
임대차는 당사자간에 약정으로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으나,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임대차의 대항력 요건
일반적인 임대차는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
주택인 경우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을 취득한다.
상가건물의 경우 인도+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건물소유등기로 대항력이 있다.
 
임차권 등기절차
임차권자와 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법무사에 위임)할 수 있다.
임차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이며, 임차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아 임차인 단독신청도 가능하다.
차임(월세)을 기재하여야 하나 보증금만 있고 차임이 없는 경우도 가능하다.
존속기간, 차임지급시기, 임차보증금, 전대금지, 임차범위도 등기할 수 있다.
 
필요서류
임차권설정자(소유자)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신분증
임차권자
주민등록등본 1통(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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