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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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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처분신탁
담보신탁
부동산 등기 근저당말소등기
 
말소등기란?
근저당 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채무변제 완료를 원인으로 한다.
근저당권자와 소유자(설정자)가 합의로 말소하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물권소멸의 원인(강제수용,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소할 수 있다.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받아 설정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나 근저당권자의 행방불명된 경우 등에 가능하다.
 
말소등기 신청절차
근저당권자와 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법무사에 위임)할 수 있다.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이며, 설정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설정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신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새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근저당권 해지증서가 등기원인서류가 된다.
 
필요서류
근저당권자
등기권리증(근저당필증)
인감증명서 1통 (3월내 발급)
인감도장 (해지증서 및 위임장 날인)
신분증
소유자(설정자)
일반도장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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