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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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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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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채무변제 완료를 원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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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와 소유자(설정자)가 합의로 말소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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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으로는 물권소멸의 원인(강제수용,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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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받아 설정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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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나 근저당권자의 행방불명된 경우 등에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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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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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와 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법무사에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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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이며, 설정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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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신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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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새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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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해지증서가 등기원인서류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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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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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근저당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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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근저당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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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1통 (3월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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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해지증서 및 위임장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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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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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유자(설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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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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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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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