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요령
표준계약서샘플
채권양도양수절차
미수금 방지요령
내용증명
변제공탁
약속어음공증
법적절차 진행요령
가압류란?
부동산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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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중기)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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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조정절차
강제경매
임의경매
압류.추심.전부명령
가압류·소송 법적분쟁 사전조치 약속어음공증
 
공증이란?
법률관계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는 매우 확실한 수단이다.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강제집행)할 수도 있다
공증에는 사서증서 인증(계약서)과 공정증서 공증(약속어음)이 있다.
 
약속어음 공증
금전관계에 한하여 약속어음 공증이 가능하다.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공증사무실을 통하여 공증한 것이다.
약속어음을 공증하게 되면 판결과 동등하게 강제집행의 권원이 된다.
따라서 판결없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추심, 경매가 가능하다.
 
약속어음 공증절차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한다.
당사자 쌍방이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야 한다.
각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약속어음 용지는 공증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지시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약속어음 공증의 효력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에 해당한다.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단, 공증한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집행문 부여를 받으려면 공증후 7일이 경과하여야 한다.
 
그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 금전을 일시에 상환할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분할상환이나 이자약정이 있는 경우
동산양도담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유체동산을 담보로 잡는 경우
건물임대차계약 공정증서 : 건물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의 경우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 협의이혼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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