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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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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는 매우 확실한 수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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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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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강제집행)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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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에는 사서증서 인증(계약서)과 공정증서 공증(약속어음)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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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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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관계에 한하여 약속어음 공증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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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공증사무실을 통하여 공증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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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을 공증하게 되면 판결과 동등하게 강제집행의 권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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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판결없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추심, 경매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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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공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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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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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쌍방이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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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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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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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용지는 공증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지시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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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공증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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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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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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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증한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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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부여를 받으려면 공증후 7일이 경과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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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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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공정증서 : 금전을 일시에 상환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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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분할상환이나 이자약정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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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양도담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유체동산을 담보로 잡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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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 공정증서 : 건물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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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 협의이혼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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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