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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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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이다.
즉,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보전조치(보전처분)중의 하나이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미리 가압류 해 놓으면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게 되어 나중에 이를 경매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어떤 재산을 가압류 하는지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나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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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왜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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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만약 재산을
처분하여 재산을 빼돌린 경우 나중에 정식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다면 경매처분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가압류는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
(보전)하여 나중에 정식소송에서 승소한 후 그 확보한 재산을 경매처분하여 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채무자에게 법적조치에 들어감을 예고함으로써 채무자를
압박하여 변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가 되면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게 되므로 채무자에게는 상당한 압박수단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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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준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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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원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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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금전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예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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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인
경우에는 거래(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물품인수증, 발주서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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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인
경우에는 차용증, 입금증, 현금보관증, 변제이행각서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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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당사자의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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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인인 경우 성명과 주소이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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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가압류할
재산의 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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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압류할
대상 재산의 현황도 준비하여야 한다. 부동산인 경우에는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등이다.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과
지점명을 알아야하며,
매출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거래하는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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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