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
건물증축
매매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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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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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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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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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탁
담보신탁
부동산 등기 보존등기건물신축
 
건물신축 보존등기란?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이다.
보전등기로 새로 건물등기부가 개설되고, 이후 모든 등기가 여기에 기록된다.
최초의 등기이므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심사한다.
건물현황에 관한 내역을 표제부에, 소유권현황을 갑구에 등재한다.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소유자)만 있고, 등기의무자 개념은 없다.
 
건물보존등기 절차
준공검사 신청 : 건물완공후 설계(건축)사무실에서 해당구청에 신청한다.
사용승인 공문 : 준공검사가 수리되면 해당구청은 사용승인서를 발급한다.
건축물대장 등록 : 해당구청은 신규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발급이 가능하다.
취등록세 발급 : 해당구청을 방문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고지서를 발급받는다.
취등록세 발급신청 : 설계(건축)사무실에서 대행하기도 한다.
발급신청 준비서류(1) : 공사도급계약서, 설계감리비, 인허가비용 내역 등을 제출한다.
발급신청 준비서류(2) : 법인인 경우 사용승인서와 법인장부(원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존등기 신청 : 법무사를 통하여 관할 등기소에 보존등기를 신청한다.
 
건물보존등기 필요서류
건축물대장 1부
건물사용승인서 1부
소유자(건축주) 주민등록등본 1통(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소유자(건축주) 도장
 
건물신축 보존등기비용
등록세 : 과표(공사금액+설계감리비+인허가비용 등)의 0.8%
교육세 : 등록세의 20%
취득세 : 과표의 2%
농특세 : 건축면적이 85㎡ 초과시 취득세의 10%(과표의 0.2%)
법무사보수 : 대법원규칙에 따른 소정의 보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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