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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부동산 등기 신탁등기처분신탁
 
처분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의 처분행위를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이다.
신탁회사가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행위까지 수행하게 된다.
임대 등 부동산 관리행위와 처분행위 일체를 수행하는 신탁(종합처분신탁)과
등기권리만을 관리하고 처분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소유권처분신탁)이 있다.
위와같은 신탁회사의 권한범위는 신탁계약을 통하여 확정한다.
 
처분신탁이 유용한 경우
시행사가 토지 및 신축중인 아파트를 신탁함으로써 피분양자를 보호하려는 경우
대형.고가의 부동산을 신탁회사(판매기법,정보망활용)에 일임하여 처분하는 경우
장기 해외체류나 이민으로 부동산을 직접 처분하기가 어려운 경우
장래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의 대외적 보안을 위하여 신탁회사에 일임하여 처분하는 경우
 
처분신탁 등기절차
소유자와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신청(법무사에 위임)할 수 있다.
소유자와 신탁회사간에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동산 신탁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도 토지거래허가가 불필요하다.
농지의 신탁은 거의 없지만 그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요한다.
신탁회사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탁의 등기를 신청한다.
 
필요서류
소유자(위탁자)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1통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신분증
신탁회사(수탁자)
법인등기부등본1통
신탁계약서 2부
법인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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