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당해 계약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을 기술하라

계약의 목적부분은 보통은 장식용으로 여기기 쉬우나,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계약의 목적은 당사자가 그 계약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표로 당사자가 계약을 통하여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계약의 목적은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며, 계약서의 내용중 미비점이나
흠결이 있는경우 그 목적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보충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은
될 수 있으면 당사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계약의 목적은 그 내용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당해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라

당해 계약에서 언급하는 내용중 전문적인 내용이 있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용어가 있는 경우
이를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IT분야의 전문적인 설비나 프로그램 또는 기술에 관한
용어를 계약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러한 전문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의 여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

당자자 권리의무를 상세히 기재하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며, 계약의 본체부분이다. 계약은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구를 관철할 권리를 얻고, 그와 반대급부로 당사자 본인도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를 쌍무계약이라 하며, 실무에서 가장 흔하다. 예컨대 "갑"은 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갑"은 그로 말미암아 을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기술이다.
반대로 표현하면 "을"은 갑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가 있으며, "을"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어떠한
의무를 갑에 대하여 부담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계약위반시의 처리(손해배상)부분을 명시하라

계약은 서로간의 권리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원래의 모습이며
그것이 최선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원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수행이 계약상
요구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거나, 채무(의무)의 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위와같은 불상사가 발생한 경우 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계약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계약위반시를 대비하여 패널티(손해배상)을 약정해 놓으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귀책사유 및 손해배상액을 쉽게 입증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다.

	계약기간을 두는 경우
	계속적 거래관계를 내용으로 하거나 일정한 기간동안 유지되는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법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계약기간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임대차).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언급
	당사자가 일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조항을 계약에 명시할 수 있다.

	관할법원을 정한 경우
	계약에 따른 분쟁에 대하여 이를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규정할 수 있다. 소송법에서는 이를 합의관할이라 한다.

	당사자 기명날인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날인은 꼭 인감도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감으로 날인한 경우 추후 소송에서 증거력이 강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