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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용익물권전세권
 
전세권 설정등기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이다.
전세금에 대하여는 설정된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다.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다.
한편,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전세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특이사항
건물일부(예:건물1층)에 대하여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건물 전체가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농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은 불가하며, 지상권은 가능하다.
전세금을 담보로 근저당설정(전세권에 대한 근저당)도 가능하다.
공유자중 일부의 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아파트의 경우 건물부분에만(대지권에는 불가) 설정하여야 한다.
 
전세권 신청절차
전세권자와 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법무사에 위임)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이며,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공유부동산인 경우 공유자전원이 등기의무자가 되어야 한다.
전세금과 전세권의 범위(토지전부; 건물1층)는 필수기재사항이다.
존속기간 또는 전대금지의 특약사항도 등기할 수 있다.
 
필요서류
전세권설정자(소유자)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신분증
전세권자
주민등록등본 1통(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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