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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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속 프랑스 상속등기 기본사항

프랑스 상속등기

 

기본사항

준거법 - 한국민법

  • 프랑스국국적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한국에 남기고 사망한 경우
  • → 프랑스국제사법 → ‘부동산에 관한 상속문제는 반정규정에 따라 부동산소재지법인 한국의 법률에 따른다’

공통준비서류 종류

  • ● 동일인 증명서(Verfication of Identify) : 외국국적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 프랑스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 (대한민국 재외공관 발급 서류는 안됨)
  •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면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 외국인이 등기명의인이 되기 위해 필요
    •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체 가능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 및 발급
      → 체류지가 있는 경우 : 그 지역
      → 체류지가 없는 경우 : 대법원소재지
  •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사례에 따라 별도 검토

  • ● 번역문 : 번역인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번역인 성명 및 주소, 서명 또는 날인 필요


피상속인(사망자)이 프랑스인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프랑스정부기관 등이 증명하는 서면
    tip) 프랑스의 신분증서제도는 출생, 혼인, 사망이라는 세 가지 사항별로 되어 있으며, 사건별 편제방식이다. 즉 출생, 혼인, 사망이라는 세 가지 사항별 신분증서를 날짜순으로 신고인의 신고 등에 따라 신분등록공무원이 작성한다.
    또한 프랑스에는 신분증서 외에 신분을 공증하는 것으로서 가족대장이 있다.
    전통적으로 증명력이 있었던 것은 신분증서이고, 그 뒤 그 등본과 초본에도 같은 증명력을 인정했다.
    가족대장은 가족대장에 기록된 당사자가 그 신분을 공공기관에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가족대장의 기록사항은 신분증서에 기록한 범위 내 사항이며, 신분증서의 내용, 기능을 넘을 수 없다. 즉 신분증서가 공증하는 사항을 공증할 뿐이다.
    이처럼 가족대장은 부부의 혼인증서초본, 자녀의 출생증서초본, 부부와 성년 전에 사망한 자녀의 사망증서초본과 똑같은 증명력을 가지므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 신분등록지의 시 읍, 면 관청에서 증서발급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을 없앤 것이다.

상속인이 프랑스인인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 상속인의 준비서류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 2008. 1. 1. 이후 국적상실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2007년 12월 31일 이전 국적상실 : 제적등본
      → 우리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었던 경우 : 프랑스관공서의 증명서가 필요
    •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 프랑스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 실증명서
      → 국내에 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대체 가능)
  • ● 협의상속의 경우

    •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서명에 대한 프랑스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정증서)
      →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 한국의 인감증명서
      →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서명에 대한 주한프랑스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 서면을 제출하거나 공증(국내공증가능)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프랑스국 재외국민인 경우

  • ● 주소증명서면

    •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ⅰ) 주재국에 대사관 등이 있는 경우 :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 등록부정보
      ⅱ) 주재국에 본국 대산관 등이 없는 경우 :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
    • 국내에 입국했을 경우 : (재외국민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2016년 6월 30일까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사용 가능
  •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부여
    •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체 할 수 없다
    • 그러나 종전에 주민등록을 부여 받았거나 재외국민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만 가능
  • ● 협의분할상속의 경우 : 우리나라 인감증명법상의 인감을 첨부

    • 특칙 :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대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공정증서를 제출 가능
 

강남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2-1 강성빌딩 5 (선릉역) / Tel. 02-508-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