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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가등기란?
매매계약 또는 매매예약에 따른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이다.
가등기는 미리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한 준비(예비)등기이다.
추후 본등기를 하는 경우 그 순위가 가등기한 시점으로 소급한다.
가등기는 등기부에 등재되므로 제3자에게 경고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
 
매매관련 가등기가 유용한 경우
매매의 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장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간혹 양도소득세 문제 등으로 이전등기를 뒤로 미루는 경우
중도금 지급후 잔금일까지 기간이 길어 권리변동(가압류 등)이 우려되는 경우
매매계약 자체에 기한이 붙어 있어 장래 일정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본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을 하고 가등기하는 경우인데 실무상 가장 흔하다.
 
매매 가등기 절차
당사자간에 매매계약 또는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미리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등시에는 매매계약(예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농지에 대하여도 가등기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매매계약, 매매예약계약서를 지참하여 해당구청에서 등록세 발급받는다.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법무사에게 위임한다.
 
매매 가등기 준비서류
가등기의무자(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단, 분실한 경우 법무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하게 됨.
가등기권리자(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가등기 비용
등록세 : 예약금액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중 높은 금액의 0.2%
교육세 : 등록세의 20%
법무사보수 : 대법원규칙에 따른 소정의 보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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