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근저당설정이란?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한다.
	채권최고액(담보한도액)을 정해서 설정등기를 함이 일반저당권과 다르다.
	계속적 거래관계(대리점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한다.
	실무상 채무금액이 확정된 경우(1회 거래)에도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다.
	부동산(토지/건물), 차량, 건설기계(중기), 선박, 공장(재단)도 가능하다.

	근저당의 효력
	공증보다는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증하는 것은 채무변제를 확실히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담보력 있는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야 채무변제를 보장할 수 있다.
	공증과 달리 근저당은 설정순위에 따라 우선변제의 순위를 확보하기 때문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채무자의 신용악화(무자력)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채무불이행시 채권자는 일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법원에 경매신청할 수 있다.
	따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차용금 반환청구)을 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은 경매를 실시한 후 매각대금에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게 된다.
	경매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되돌려 받는다.

	근저당설정 등기절차
	근저당권자와 설정자(소유자)가 공동의 신청(법무사에 위임)할 수 있다.
	채무자(아들)와 설정자(소유자;부친)이 다른 경우 양자가 같이 위임한다.
	농지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한다.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에 대하여도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