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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근저당근저당 설정
 
근저당설정이란?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한다.
채권최고액(담보한도액)을 정해서 설정등기를 함이 일반저당권과 다르다.
계속적 거래관계(대리점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한다.
실무상 채무금액이 확정된 경우(1회 거래)에도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다.
부동산(토지/건물), 차량, 건설기계(중기), 선박, 공장(재단)도 가능하다.
 
근저당의 효력
공증보다는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증하는 것은 채무변제를 확실히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담보력 있는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야 채무변제를 보장할 수 있다.
공증과 달리 근저당은 설정순위에 따라 우선변제의 순위를 확보하기 때문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채무자의 신용악화(무자력)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채무불이행시 채권자는 일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법원에 경매신청할 수 있다.
따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차용금 반환청구)을 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은 경매를 실시한 후 매각대금에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게 된다.
경매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되돌려 받는다.
 
근저당설정 등기절차
근저당권자와 설정자(소유자)가 공동의 신청(법무사에 위임)할 수 있다.
채무자(아들)와 설정자(소유자;부친)이 다른 경우 양자가 같이 위임한다.
농지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한다.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에 대하여도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필요서류
근저당권자
주민등록등본1통(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1통)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
설정자(소유자)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1통(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신분증
채무자(담보제공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1통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매매이전 등기비용
등록세 : 설정금액(채권최고액)의 0.2%
교육세 : 등록세의 20%
국민주택채권 : 설정금액의 10/1,000 상당 매입
법무사보수 : 대법원규칙에 따른 소정의 보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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