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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압류.추심.전부명령
가압류·소송 법적분쟁 사전조치 변제공탁
 
변제공탁이란?
채권자가 변제를 일부러 받지 아니하는 경우 공탁할 수 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다.
채무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탁할 수 있다.
채무자는 공탁함으로써 채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변제공탁의 효력
채무자가 채권자의 수령 없이도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흔히 공탁이 이용한다.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령거부시에는 최종적으로 공탁을 하여야 채무가 소멸한다.
채무가 소멸하므로 근저당권과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채권이 가압류되어 지급금지된 경우에도 공탁이 유리하다.
 
공탁절차
공탁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정본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채권자에 송부하는 공탁통지서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수리하는 경우 공탁금납입서를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공탁물을 납입케 한다.
공탁물이 납입되면 공탁공무원은 공탁통지서를 채권자에게 발송한다.
 
공탁물의 회수
착오로 공탁한 때와 공탁원인이 소멸한 때에 공탁물 회수할 수 있다.
공탁자가 임의로 회수할 수도 있다. 처음부터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단,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공탁물 받기를 통고한 경우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회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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