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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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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변제를 일부러 받지 아니하는 경우 공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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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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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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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공탁함으로써 채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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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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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의 수령 없이도 채무를 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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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흔히 공탁이 이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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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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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령거부시에는 최종적으로 공탁을 하여야 채무가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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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소멸하므로 근저당권과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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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가압류되어 지급금지된 경우에도 공탁이 유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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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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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정본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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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 송부하는 공탁통지서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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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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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하는 경우 공탁금납입서를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공탁물을 납입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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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이 납입되면 공탁공무원은 공탁통지서를 채권자에게 발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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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의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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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공탁한 때와 공탁원인이 소멸한 때에 공탁물 회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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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가 임의로 회수할 수도 있다. 처음부터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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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공탁물 받기를 통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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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회수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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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