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법적절차는 권리의 보전(가압류,가처분) ⇒ 권리의 확정(본안판결) ⇒
권리의 실현(강제집행)의 3단계로 구성된다. 현행법은 자력구제가 금지되므로 이러한 절차는 모두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진행되며, 이러한 법적절차의 진행요령은 아래와 같다.

채무자 재산을 확인함이 최우선이다.

민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다. 아무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법원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한 후 이를 경매하여 변제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유무가 민사사건의 효용성을 결정하게 된다.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만약 상거래채권인 경우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략 30만원 이내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밖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조사할 수밖에 없다.

가압류(보전절차)가 필요하다.

가압류는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이다.
채권자가 미리 가압류 해 놓으면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게 되어 나중에 이를 경매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채무자에게 법적조치에 들어감을 예고함으로써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가 되면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게
되므로 채무자에게는 상당한 압박수단이 된다.

본안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압류한다고 하여 당장 돈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한 재산을 강제경매하기 위하여는 먼저
법원에 본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본안판결을 집행권원이라
한다. 본안소송에는
①본안소송, ②소액사건(2천만원 이하), ③독촉절차(지급명령), ④민사조정절차 4가지로 나뉜다.

강제집행 절차로 마무리된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이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경매신청시에는 경매비용은 미리 예납하여야 하는데, 나중에 경락대금에서 최우선적으로
되돌려 받는다.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동산경매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물건이 소재한 장소에서 바로 경매를 진행한다. 채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지급청구하는 절차로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