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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란?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건설기계)를 가압류하는 것이다.
법원결정에 의해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에 가압류가 등재된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는 부동산가압류에 준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기)의 가압류도 자동차가압류와 같다.
 
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의 효력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에 가압류 사실이 등재된다.
다만, 먼저 등록된 근저당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등록원부에 가압류가 되면 소유자(채무자)의 처분(폐차 포함)이 제한된다.
다만, 자동차의 사용은 여전히 소유자가 할 수 있다.
별도의 인도명령을 받아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계하도록 할 수 있다.
단, 보관비용(주차료)은 채권자가 미리 예납하여야 한다.
 
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의 특이점
부동산가압류처럼 등록원부에 가압류가 등록된다.
자동차(건설기계)에 압류표지(딱지)가 붙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의 경우 보관료가 크므로 경매까지 갈 경우 이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등록세는 정액으로 자동차는 75,000원, 건설기계는 5,000원이다.
관할법원은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재지(사용본거지) 지방법원 또는 본안법원이다.
 
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 준비서류
물품대금인 경우 : 거래(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물품인수증, 발주서 등등
대여금인 경우 : 차용증, 입금증, 현금보관증, 변제이행각서 등
계약해제의 경우 : 계약서, 계약불이행 사실을 증명서류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 :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발행함
 
가압류후의 절차
가압류만으로 제3채무자에게 해당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가압류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아야 한다.
승소판결을 받은후 가압류한 자동차(중기)에 대하여 경매신청한다.
경락대금에게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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