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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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속 독일 상속등기 기본사항

독일 상속등기

 

기본사항

준거법 - 독일법

  • 독일국국적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한국에 남기고 사망한 경우
  • → 독일 국제사법 제25조 → ‘① 사망에 의한 권리승계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속하고 있었던 국가의 법에 따른다.’

공통준비서류 종류

  • ● 동일인 증명서(Verfication of Identify) : 외국국적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 독일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 (대한민국 재외공관 발급 서류는 안됨)
  •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면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 외국인이 등기명의인이 되기 위해 필요
    •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체 가능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 및 발급
      → 체류지가 있는 경우 : 그 지역
      → 체류지가 없는 경우 : 대법원소재지
  •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사례에 따라 별도 검토

  • ● 번역문 : 번역인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번역인 성명 및 주소, 서명 또는 날인 필요


피상속인(사망자)이 독일인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독일의 관공서 또는 재외공관의 증명에 의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법원에서 발행한 것 또는 주한 독일대사관에게 상속인을 증명한 것)
    tip) 독일에서 신분등록에 관한 법은 신분법이다. 이법에 의하면 독일 신분등록부는 출생/혼인 /사망이 사건별 편제방식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난외부기방식, 가족단위편제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신분등록부에는 출생을 공증하기 위한 출생부, 혼인을 공증하기 위한 혼인부, 사망을 공증하기 위한 사망부, 친족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가족부의 4종류가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범위가 문제가 될 경우 생존배우자, 혼인중의 자 등은 사망자의 가족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그의 존재는 명백하며 증명력을 가진다.
    그러나 독일에서 신분등록증서의 교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취급되고 있다.
    즉 신분등록부상의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기타의 자는 스스로 법적 이해관계를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신분등록부의 열람청구권과 신분증서의 교부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인이 독일인인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 상속인의 준비서류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 2008. 1. 1. 이후 국적상실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2007년 12월 31일 이전 국적상실 : 제적등본
      → 우리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었던 경우 : 독일관공서의 증명서가 필요
    •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 독일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 실증명서
      → 국내에 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대체 가능)
  • ● 협의상속의 경우

    •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서명에 대한 독일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정증서)
      →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 한국의 인감증명서
      →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서명에 대한 주한독일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 서면을 제출하거나 공증(국내공증가능)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독일국 재외국민인 경우

  • ● 주소증명서면

    •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ⅰ) 주재국에 대사관 등이 있는 경우 :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 등록부정보
      ⅱ) 주재국에 본국 대산관 등이 없는 경우 :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
    • 국내에 입국했을 경우 : (재외국민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2016년 6월 30일까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사용 가능
  •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부여
    •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체 할 수 없다
    • 그러나 종전에 주민등록을 부여 받았거나 재외국민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만 가능
  • ● 협의분할상속의 경우 : 우리나라 인감증명법상의 인감을 첨부

    • 특칙 :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대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공정증서를 제출 가능
 

강남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2-1 강성빌딩 5 (선릉역) / Tel. 02-508-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