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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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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기 위한 최초의 법적 절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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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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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동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 놓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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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통상 가액이 크고,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재됨으로 효과가 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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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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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 사실이 등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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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못하게 하는
것일 뿐, 가압류 했다고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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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압류를 당하면
매매나 임대등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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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압박을 느낀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갚는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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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먼저 했다고
해서,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먼저 가압류한 사람이
나중에 가압류한 사람에
앞서 선순위로 배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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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나중에 들어
온 압류, 가압류 채권자와 금액 비율대로 균등하게 배당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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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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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법무사를 통하여
법원에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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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서류심사만으로
가압류 결정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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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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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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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증거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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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인
경우 : 거래(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물품인수증, 발주서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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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인
경우 : 차용증, 입금증, 현금보관증, 변제이행각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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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의
경우 : 계약서, 계약불이행 사실을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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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당사자의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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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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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 경우
성명과 주소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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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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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가압류할
재산의 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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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압류할
대상 재산의 현황도 준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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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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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