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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이전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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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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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근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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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권과 함께 이전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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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이전되도 원래의 근저당 순위는 그대로 유지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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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전은 채권확정전 이전과 채권확정후 이전 2가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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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의
피담보채권 확정전 (계약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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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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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가 근저당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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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A회사가 외상으로 B회사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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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가 A'회사에 물품공급계약상의 지위와 함께 근저당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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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A'회사가 A회사를 대신하여 B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계속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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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의
피담보채권 확정후 (확정채권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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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금액이 확정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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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그 확정채권 양도와 더불어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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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확정채권액으로 감축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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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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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원근저당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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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1통 (3월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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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양도증서 등에 날인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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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근저당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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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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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신근저당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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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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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1통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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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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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채무자 (피담보채권 확정전 양도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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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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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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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