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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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속 미국 상속등기기본사항

미국 상속등기

 

기본사항

준거법 ㅡ 한국민법

  • 미국시민권자인 피상속인(사망자)이 부동산을 한국에 남기고 사망한 경우
    → 토지소재지국가의 법률이 적용 (한국민법 적용)

공통준비서류 종류

  • ● 동일인 증명서(Verfication of Identify) : 외국국적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 본국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 (대한민국 재외공관 발급 서류는 안됨)
  •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면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 외국인이 등기명의인이 되기 위해 필요
    •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체 가능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 및 발급
      → 체류지가 있는 경우 : 그 지역
      → 체류지가 없는 경우 : 대법원소재지
  •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사례에 따라 별도 검토

  • ● 번역문 : 번역인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번역인 성명 및 주소, 서명 또는 날인 필요


피상속인(사망자)이 미국인(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 미국의 관공서 또는 재외공관의 증명이 있는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피상속인이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국적 동포인 경우 제적등본도 필요함)

  • ●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였거나 상속인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 상속재산분할을 증명하는 서면, 상속분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본인의 서명임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본국관공서나 본국 공증인의 증명필요)
      tip) 미국은 개인단위로 신분등록을 하며, 사건마다 각각의 신분등록을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의 신분기록부는 출생/사망/혼인으로 나뉘고, 각각의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즉 신분기록은 본인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가족관계는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가족집단은 한 번에 알 수가 없다.
      또한 개개인의 기록 간에 연결이 없으므로 개인신분사항도 한꺼번에 알 수도 없다. 따라서 누군가 사망하여 상속이 시작되어 그 자녀가 몇 명이고 그들이 모두 그자의 상속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그 각각에 대한 출생증명서로서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대부분 잔존 배우자에게서 자녀의 출생년도를 적어서 그 하나하나를 검색해야한다. 이 같은 어려움 때문에 미국의 경우 상속에 있어서는 유언상속이 원칙이다.

상속인이 미국인(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 상속인의 준비서류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 2008. 1. 1. 이후 국적상실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2007년 12월 31일 이전 국적상실 : 제적등본
      → 우리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었던 경우 : 미국관공서의 증명서가 필요
    •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 미국관공서의 주소를 공증한 서면이 필요 (국내공증 불가)
      → 운전면허증의 원본과 사본을 등기관에게 제출하여 확인받거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또는 본국주재 한국대사관의 확인을 받은 운전면허증의 사본제출도 가능
      → 국내에 입국한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대체가능)
  • ● 협의상속의 경우

    •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서명에 대한 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정증서)
      →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 한국의 인감증명서
      →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서명에 대한 주한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 서면을 제출하거나 공증(국내공증가능)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미국 재외국민(영주권자)인 경우

  • ● 주소증명서면

    •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ⅰ) 주재국에 대사관 등이 있는 경우 :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 등록부정보
      ⅱ) 주재국에 본국 대산관 등이 없는 경우 :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
    • 국내에 입국했을 경우 : (재외국민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2016년 6월 30일까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사용 가능
  •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부여
    •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체 할 수 없다
    • 그러나 종전에 주민등록을 부여 받았거나 재외국민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만 가능
  • ● 협의분할상속의 경우 : 우리나라 인감증명법상의 인감을 첨부

    • 특칙 :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대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공정증서를 제출 가능
 

강남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2-1 강성빌딩 5 (선릉역) / Tel. 02-508-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