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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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속 중국 상속등기 기본사항

중국 상속등기

 

기본사항

준거법 - 한국민법

  • 중국국 국적의 피상속인(시민권자)이 부동산을 한국에 남기고 사망한 경우
  • →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통칙 제149조(반정)→ ‘부동산의 소재지법(한국민법)을 적용’

공통준비서류 종류

  • ● 동일인 증명서(Verfication of Identify) : 외국국적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 중국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 (대한민국 재외공관 발급 서류는 안됨)
  •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면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 외국인이 등기명의인이 되기 위해 필요
    •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체 가능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 및 발급
      → 체류지가 있는 경우 : 그 지역
      → 체류지가 없는 경우 : 대법원소재지
  •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사례에 따라 별도 검토

  • ● 번역문 : 번역인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번역인 성명 및 주소, 서명 또는 날인 필요


피상속인(사망자)이 중국인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중화인민공화국의 본국정부기관이나 주한중국대사관 등이 증명 발급한 서면
    tip) 중국의 신분등록제도의 목적은 사회질서의 유지, 정부의 인구억제정책, 인구이동의 제한 등으로 신분법상의 신분을 등록/공시하는 목적은 중국의 신분등록제도의 단지 부차적인 목적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국에 있어서 호적관리는 정부가 사회를 제어하기 위한 기초이다. 그러나 호구등기부와 호구부에 등기한 사항은 시민의 신분을 증명하고, 시민의 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중국의 신분증명은 출생, 사망, 주소전출과 전입, 4가지 사항이다. 또한 중국의 신분등록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이 호적법과 주민등록제도로 이원화되어 있지 않고,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의 목적을 하나의 제도로 시행하고 있다.

상속인이 중국인인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 상속인의 준비서류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 2008. 1. 1. 이후 국적상실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2007년 12월 31일 이전 국적상실 : 제적등본
      → 우리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었던 경우 : 중국관공서의 증명서가 필요
    •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중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 국내에 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대체가능)
  • ● 협의상속의 경우

    •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 중국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 (서명 및 공증에 의할 수 없다)
      →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 한국의 인감증명서
      →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서명에 대한 주한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 서면을 제출하거나 공증(국내공증가능)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중국국 재외국민인 경우

  • ● 주소증명서면

    •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ⅰ) 주재국에 대사관 등이 있는 경우 :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 등록부정보
      ⅱ) 주재국에 본국 대산관 등이 없는 경우 :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
    • 국내에 입국했을 경우 : (재외국민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2016년 6월 30일까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사용 가능
  •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부여
    •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체 할 수 없다
    • 그러나 종전에 주민등록을 부여 받았거나 재외국민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만 가능
  • ● 협의분할상속의 경우 : 우리나라 인감증명법상의 인감을 첨부

    • 특칙 :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대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공정증서를 제출 가능
 

강남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2-1 강성빌딩 5 (선릉역) / Tel. 02-508-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