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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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속 영국 상속등기 기본사항

영국 상속등기

 

기본사항

준거법 - 한국민법

  • 영국국적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한국에 남기고 사망한 경우
  • → 부동산의 소재지법 (한국민법 적용)

공통준비서류 종류

  • ● 동일인 증명서(Verfication of Identify) : 외국국적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 영국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 (대한민국 재외공관 발급 서류는 안됨)
  •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면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 외국인이 등기명의인이 되기 위해 필요
    •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체 가능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 및 발급
      → 체류지가 있는 경우 : 그 지역
      → 체류지가 없는 경우 : 대법원소재지
  •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사례에 따라 별도 검토

  • ● 번역문 : 번역인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번역인 성명 및 주소, 서명 또는 날인 필요


피상속인(사망자)이 영국인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영국의 관공서 및 재외공관의 증명 (선서서나 진술서는 안됨)
    tip) 영국의 신분등록의 큰 특징은 독일과 프랑와 같은 출생등록부, 결혼등록부, 사망등록부, 상호 간의 색인기능이 없는 반면, 중앙등록제도가 존재하고 있어서 출생, 혼인, 사망 등 신분 등록을 전국의 어느 등록지에서 등록하든지 간에 런던에 소재하고 있는 General Register Office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또한 영국에서는 제3자가 타인의 신분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시스템은 일반 공증에 공개되고 있는 색인을 위한 장소를 두고 있다.
    즉 그 장소에서 3개월 마다 지방에서 송부되어 온 3가지 종류의 신분등록을 각각 출생/사망 /혼인 사항별로 알파벳 순서로 그 사람의 이름을 정리하여 이를 색인자료로 하고 있다.
    이 색인자료 속에는 이름과 그 사항이 일어난 연월일과 일어난 장소, 가령 출생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출생아의 이름과 마지막으로 제 몇 권 몇 페이지에 그 기재가 있다는 등 등록부가 있는 장소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General Register Office에서는 이러한 등록기록은 모두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증명서나 등본을 작성한다.

상속인이 영국인인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 상속인의 준비서류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 2008. 1. 1. 이후 국적상실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2007년 12월 31일 이전 국적상실 : 제적등본
      → 우리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었던 경우 : 영국관공서의 증명서가 필요
    •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 영국관공서의 주소를 공증한 서면이 필요 (국내공증 불가)
      → 운전면허증의 원본과 사본을 등기관에게 제출하여 확인받거나 영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또는 영국주재 한국대사관의 확인을 받은 운전면허증의 사본제출도 가능
      → 국내에 입국한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주소증명서면 대체가능)
  • ● 협의상속의 경우

    •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 영국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 (서명 및 공증에 의할 수 없다)
      →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 한국의 인감증명서
      →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서명에 대한 주한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 서면을 제출하거나 공증(국내공증가능)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국국 재외국민인 경우

  • ● 주소증명서면

    •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ⅰ) 주재국에 대사관 등이 있는 경우 :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 등록부정보
      ⅱ) 주재국에 본국 대산관 등이 없는 경우 :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
    • 국내에 입국했을 경우 : (재외국민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2016년 6월 30일까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사용 가능
  •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부여
    •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체 할 수 없다
    • 그러나 종전에 주민등록을 부여 받았거나 재외국민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만 가능
  • ● 협의분할상속의 경우 : 우리나라 인감증명법상의 인감을 첨부

    • 특칙 :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대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공정증서를 제출 가능
 

강남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2-1 강성빌딩 5 (선릉역) / Tel. 02-508-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