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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가압류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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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집기(컴퓨터 등),
기계장치나 가재도구 등에 하는 가압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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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다른 가압류가
불가능한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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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가압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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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체동산의 종류나
장소를 기준으로 대상목적물을 특정하여 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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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가압류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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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이 직접 채무자
소유 유체동산에 압류표지(딱지)를 부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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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압류딱지가 붙으므로
다른 압류에 비하여 심리적 압박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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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가재도구나
영업용 집기에 압류표시가 붙으면 신용에 큰 타격을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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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체동산을 통상
가격이 낮기 때문에 경매시 배당금이 크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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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의 특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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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가압류에 대하여는
법원이 신중하게 심리하는 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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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의 40%에
해당하는 현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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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시에는 가압류할
유체동산을 특정하지 않는다(포괄적으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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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집행관을 통하여
압류표시를 붙일 경우에는 해당 집행물이 특정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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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가압류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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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인 경우 :
거래(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물품인수증, 발주서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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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인 경우 : 차용증,
입금증, 현금보관증, 변제이행각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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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의 경우 :
계약서, 계약불이행 사실을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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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후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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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만으로 제3채무자에게
해당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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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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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을 받은후 가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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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금에게 배당을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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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