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요령
표준계약서샘플
채권양도양수절차
미수금 방지요령
내용증명
변제공탁
약속어음공증
법적절차 진행요령
가압류란?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자동차(중기)가압류
본안소송
소액사건
지급명령
조정절차
강제경매
임의경매
압류.추심.전부명령
가압류·소송 가압류유체동산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란?
사무실집기(컴퓨터 등), 기계장치나 가재도구 등에 하는 가압류이다.
실무상 다른 가압류가 불가능한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한다.
통상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가압류한다.
다만, 유체동산의 종류나 장소를 기준으로 대상목적물을 특정하여 할 수도 있다.
 
유체동산 가압류의 효력
집행관이 직접 채무자 소유 유체동산에 압류표지(딱지)를 부착한다.
재산에 압류딱지가 붙으므로 다른 압류에 비하여 심리적 압박이 크다.
채무자의 가재도구나 영업용 집기에 압류표시가 붙으면 신용에 큰 타격을 준다.
다만, 유체동산을 통상 가격이 낮기 때문에 경매시 배당금이 크지 않다.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의 특이점
유체동산 가압류에 대하여는 법원이 신중하게 심리하는 편이다.
청구금액의 40%에 해당하는 현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 신청하여야 한다.
가압류 신청시에는 가압류할 유체동산을 특정하지 않는다(포괄적으로 신청)
다만, 집행관을 통하여 압류표시를 붙일 경우에는 해당 집행물이 특정되게 된다.
 
유체동산가압류 준비서류
물품대금인 경우 : 거래(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물품인수증, 발주서 등등
대여금인 경우 : 차용증, 입금증, 현금보관증, 변제이행각서 등
계약해제의 경우 : 계약서, 계약불이행 사실을 증명서류
 
가압류후의 절차
가압류만으로 제3채무자에게 해당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가압류 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아야 한다.
승소판결을 받은후 가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한다.
경매대금에게 배당을 받게 된다.
 

강남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2-1 강성빌딩 5 (선릉역) / Tel. 02-508-5006